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89029 판결 해임처분취소

고위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SNS 정치 비판 게시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고위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SNS 정치 비판 게시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6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B으로 파견 근무

함.

• 2019년 10월 1일, 대통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를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8월 11일 1심에서 승소하였고, 2022년 3월 30일 항소 기각, 2022년 4월 15일 판결 확정

됨.

• 2022년 7월 10일, 대통령은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년 11월 2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 도모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

함.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업무수행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나 근무형태도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35회에 걸쳐 자신의 소관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과 정부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특히, 공직감찰반 조사를 받기 직전 오전 근무시간에도 7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글을 게시한 점, 고위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고위공직자 신분을 공개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해 편향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특히, 대통령을 '이적행위자', '간첩', '육갑', '정상이 아니다', '지렁이, 아메바' 등으로 표현하고, '반일종족주의' 책 내용을 인용하며 '나는 친일파다!!'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은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역사의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