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8가합108753 판결 복직절차이행청구의소

노사합의에 따른 해고자의 원직 복직 의무 발생 여부

노사합의에 따른 해고자의 원직 복직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의 충북본부 B사업소 전기원 전기통신 5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31.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해고

됨.

• 회사와 C노동조합은 2018. 2. 8. 해고자에 대한 조속한 복직 조치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합의에 따른 원직 복직 의무 발생 여부

• 해당 사안 합의는 '철도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파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조속한 복직조치를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복직의 시기, 대상, 조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

음.

• 해당 사안 합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추가적인 절차를 예상하고 있

음.

• 해당 사안 합의의 당사자는 회사와 C노동조합이며, 근로자는 당사자가 아

님.

• 해당 사안 합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C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복직을 요구한 명단에 근로자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합의만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 이 판결은 노사합의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합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만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복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노사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합의 내용의 구체성, 당사자성, 그리고 제3자 수익 약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

줌.

• 특히, 합의 내용에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즉각적인 의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