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101876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2.부터 2015. 9. 24.까지 B부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 28.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탈, 직무 태만, 하급자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2. 18.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 근로자가 합참 지침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쇼핑, 계층별 간담회 등을 위해 15회 정도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합참 해외파병업무규정 제27조는 현지 사령부 요청 임무에 한하여 합참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므로, 근로자의 무단 외부활동을 정당화할 수 없

음. 2015. 6. 18. 경고 후에도 무단 출타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

함.

• 성실의무위반: C군과의 연합훈련 및 교육훈련지원 업무는 B부대의 핵심 임무이며, 근로자가 D 연합훈련 기간 중 실무 토의 등에 참석하지 않고 정작과장이 훈련 대부분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

함.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모욕·언어폭력): 근로자가 대위 F와 G에게 징계사유에 기재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언행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폭력 및 모욕에 해당하며, 박치기 행위는 질책의 한계를 넘어선 폭행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징계위원회 간사의 의견 진술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인의 복무 등과 밀접한 부분은 행정부에 널리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위원회 간사의 의견 진술은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며, 징계대상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징계절차의 주요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간사의 의견 진술은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며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289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결정
• 군인사법 제59조, 제61조
• 군인징계령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4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 방어권 침해 여부(대질신문 미실시 및 자료 열람·복사 불허)
• 법리: 징계절차에서 대질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자료 열람·복사 불허 결정이 처분 이후 항고절차에서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