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정20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근로자 E를 고용

함.

• 피고인은 2023. 5. 3. 11:3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1,742,55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

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미지급 수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수당 지급 노력이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

함.

•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