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단7987 판결 협박

직장 상사의 직장 후배에 대한 협박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장 후배에 대한 협박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 상사

임.

• 2023. 12. 1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 간부란 새끼가 뭐하는 거야, 꺼져?"라고 삿대질을

함.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 재수없게.."라고 욕설을 하며,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친 뒤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 키보드를 내리치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발생한 상사의 후배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