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55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가 2023. 8. 7. 및 같은 달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위 진정서 제출을 이유로 2023. 8. 21. D가 계속 근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사직사유가 '서로 상호간 협의 하에 퇴사'라고 기재된 사퇴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해고하여 불리한 처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D를 해고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퇴서,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보고, 출석의 의무)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납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

함.

• 근로자 D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 비록 근로자의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진정서 제출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됨을 시사

함.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신고권 보호 및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