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7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거제시 B호텔의 사업주로서 상용직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 592,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C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 규

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규

정.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

임.

• 소액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라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및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