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593,2020노59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E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 판단: 피고인이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

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

음. 따라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