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210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한경도서관 및 조천도서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지가 아닌 탐라도서관 또는 우당도서관에서 총 120회(21,290분)에 걸쳐 출·퇴근 지문인식을 한 사실을 적발

함.

• 감사부서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는 위 내역 중 총 80회, 14,409분(약 240시간)에 대해 부당하게 지문인식되었음을 인정

함.

• 감사부서는 근로자가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총 194시간을 더 초과근무한 것처럼 지문을 인식시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는 2015. 9. 11.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0. 5.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등에 따라 감봉 1월의 처분(해당 처분)을

함.

• 회사는 2016. 5. 3.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명목으로 5,197,26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82시간이 아닌 19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스스로도 8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은 인정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수행에 대한 주민 신뢰를 상실시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

음.

• 회사의 해당 처분은 유사 사례 징계 수위, 부당 근태 처리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징계 전력 없음, 부당수령액 환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징계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기존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 해당 처분과는 별도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5,197,260원을 환수당

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고의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 정도가 가볍더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