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고단375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직 경찰청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전직 경찰청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다만, 항소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 경찰에 특별 임용되어 경찰청장까지 역임하고 2005년 퇴직 후 2007년 주식회사 V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

음.

• 2007년 3월 8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V 대표이사이자 Y그룹 회장 Z의 차남 AA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Z 및 그 일행이 AC주점 종업원 AD, AE 등을 폭행한 사건(이하 'Z 등 보복폭행사건')이 발생

함.

• 피고인은 과거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던 O경찰청 간부 및 AN경찰서장 등에게 청탁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

음.

• 2007년 3월 12일, AN경찰서 수사과장 AO이 Z 등 보복폭행사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AZ 감사의 부탁을 받고 AM AN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단을 청탁

함.

• AM 서장은 AO 수사과장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AO은 AR 팀장에게, AR 팀장은 AS, AT 등에게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여 AN경찰서의 수사가 중단

됨.

• 2007년 3월 13일,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D 경위가 Z 등 보복폭행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함.

• 피고인은 AZ 감사로부터 광역수사대 수사 사실을 전해 듣고, AG O경찰청장, AJ O경찰청 수사부장, AL O경찰청 형사과장 등에게 청탁하여 광역수사대 수사를 무마하거나 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시키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수사 여부를 문의하고, BM, BA, AZ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사 무마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광수대에서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이니 알아서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

함.

• 피고인은 AL 형사과장에게도 "피해자 신고나 고소, 고발도 없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

냐. 그것 좀 봐줄 수 없느냐."라고 청탁

함.

• AG 청장, AJ 수사부장, AL 형사과장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

함.

• 결국 2007년 3월 26일, AL 형사과장이 전결권자로서 첩보를 AN경찰서로 이첩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Z 등 보복폭행사건 수사 중단)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

함.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

음. 간접증거는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