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22730 판결 임금

의사 중도 퇴직 시 병원의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여부

의사 중도 퇴직 시 병원의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4. 26.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과 '산부인과 의료진 취업 계약서'를 작성

함.

• 해당 사안 계약 제6조 제3항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일체는 병원(피고)이 부담한

다. 단,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시에는 소득 합산한 결정 세액에 대하여 병원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17. 7. 1.부터 해당 사안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약 8개월 후인 2018. 3. 5.경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회사는 2018. 12.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 7.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므로, 회사가 해당 사안 미납세금(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0,302,425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하였으므로, 계약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미납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임금성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

• 법률상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그 해당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있

음.

• 그에 관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회생 사건에서 그에 관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로써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 해당 사안 계약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퇴직) 및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 해당 사안 계약 제6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하나,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 시에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기로 예외를 정

함.

• 이는 병원의 필수인력인 의사가 계약기간 내 이직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병원 운영이 저해되는 결과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보

임.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