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58851 판결 징계처분취소

변호사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변호사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2. 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한 후 활동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9. 26. 근로자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에 '교원소청 전문 A 변호사', '교원소청 또는 민사 행정 소송 전문'이라고 표시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위 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징계혐의사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징계개시청구 이전에 문제되는 광고 부분을 삭제한 점을 징계 양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7. 12. 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전문분야 미등록 상태에서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징계처분을 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위반에 해당

함.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은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광고 규제를 위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소청 또는 민사 행정 소송 전문'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금지되는 유형의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봄.

•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전문' 표시 광고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등록 요건(법조경력, 연수 및 교육 경력, 수임 건수)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준

임.

•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를 한정하는 것은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전문'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요취급업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변호사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 제한)
• 변호사법 제25조 (회칙 준수 의무)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변호사법 위반, 회칙 위반)
• 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전문분야 표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