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10751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공정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공정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상사로 진급, 2014. 8. 16.부터 육군 제28보병사단 B대대 차량정비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9. 13.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6. 12. 1.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2014. 8.부터 2016. 5.까지 일과시간 중 또는 당직 근무 중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

함.

• 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운전면허 부당 갱신을 위해 부하직원에게 국방수송정보체계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공정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업무시간 중 이루어진 휴대폰 사용 시점이나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간부로서 병사들 앞에서 무분별하게 휴대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휘관 정신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근로자가 교육 이후에도 일과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게임 등을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제1 징계사유에 기재된 기간 중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됨.

•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참

조.

• 법원의 판단:
•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는 간부로서 근무시간 중 병사들 앞에서 무분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정신교육 이후에도 반복

함. 또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하직원에게 허위 사실 입력을 지시

함.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