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합10624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2년간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2013. 4. 1.부터 2017. 10. 21.까지 회사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9. 11.부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다 해촉

됨.

• 회사는 2018. 4. 17.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 회원들의 게시글 삭제, 이동 등 부당한 홈페이지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 대상자 및 징계 권한)

• 쟁점: 근로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 임원이었는지,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개정 전 윤리위원회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기 중 신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징계가 가능

함.

•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의 징계권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행위를 중앙회 임원으로서 행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처분 당시 수석부회장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개정 전 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징계처분 당시 지부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지부임원이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중앙회 임원으로서의 행위였으므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중앙회 임원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지부임원에 대해서는 지부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회사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 (개정 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징계할 수 없다."
• 회사의 정관 제13조 제1항: "회사의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회사의 정관 제16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3항 제1호: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임원의 지위·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회사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부윤리위원회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이동 등 부당한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한 홈페이지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들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불편에 대한 유감 표명일 뿐, 근로자가 게시글 삭제·이동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