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8052 판결 감봉처분취소

교감의 CCTV 열람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교감의 CCTV 열람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감의 CCTV 열람, 교사 갑질, 감사 중 부적절 발언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3. 6. 교사로 임용되어 2021. 9. 1.부터 B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 2022. 12. 8. 및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자의 교사 갑질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는 2022. 12. 23.부터 2023. 1. 31.까지 실지 감사 및 조사를 실시

함.

• 2023. 2. 2. 및 3. 22., 근로자의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되어 2023. 2. 3. 및 3. 23.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짐.

• 회사는 2023. 5. 26.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근절 시행계획'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3. 6. 28.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7. 12.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7.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0. 2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비위행위: CCTV 영상 열람)

• 법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 판단:
• 해당 사안 학교 CCTV는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

음.

• 근로자의 2022. 6. 30. CCTV 영상 열람(제1-1 비위행위)은 교사들의 복무 관리가 목적이었으며,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

함. 근로자는 영상 열람 관리대장에 '복무관리'라고 직접 기재

함.

• 근로자는 정보주체인 교사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

음.

• 근로자의 '교사 안전 및 수업 결손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주장은 영상 열람 목적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

음.

• 2022. 11. 11. CCTV 영상 열람(제1-2 비위행위)과 관련하여, 교사 C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영상 속 학생 식별이 불가능했더라도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이 적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제1 비위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1, 2호, 제71조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부 (제2 비위행위: 교사 갑질)
• 법리: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