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고합632,2018고합572(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일부, 모욕,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일부, 모욕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고, 피해자는 C복지관의 관장이었

음.

• C복지관 부장 E가 직원 F의 임신 소식에 "F 면접 볼 때 둘째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

다.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함(이하 '해당 사안 발언').

• 피고인은 해당 사안 발언을 공론화하며 피해자에게 복지관 차원의 여성차별 및 인권침해 공식 인정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

함.

• 2015. 6. 26.경 피고인은 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

음.

• 2015. 8. 10. 피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와 E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

함.

• 2016. 5. 31. 국가인권위원회는 E의 시말서 제출 및 사과, 피고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 볼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진정을 기각

함.

•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자신의 G에 피해자가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해고했거나 성차별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인 고소인은 사퇴하라"는 등 허위의 비방글을 총 22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유죄 부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게시글의 주된 내용인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를 하였고,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피고인을 보복해고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

함.

•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해당 사안 발언에 대해 피고인과 다른 견해를 가졌을 뿐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F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

함.

• 피해자가 사건 조작을 위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구체적인 일시, 장소, 조작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고 입증할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복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근로계약은 1년 기간제였고, 피고인이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당해고로 볼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복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