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67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D의 대주주이자 (주)B,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구속기소된 E의 처로서 (주)B와 (주)C의 사내이사

임.

• (주)B 직원 F은 2019. 9. 3. E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함.

• (주)B 직원 G은 2019. 3. 21.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함.

• (주)C 직원 H는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공익신고자 I의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실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

함.

• 피고인 A은 위 공익신고 및 진술을 이유로 F, G, H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 A은 2019. 12. 31. F을 해고하고, 2020. 1. 17. G을 해고

함.

• 피고인 A은 2020. 1. 17. H를 해고

함.

• 피고인 (주)B는 사내이사 A이 F 및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 피고인 (주)C는 사내이사 A이 H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여부

• 법리: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 조치란 공익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의미

함.

• 판단:
• F에 대한 해고:
• 피고인들은 F이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정당한 징계 해고라고 주장

함.

• F이 E의 지시에 따라 회사 내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여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고인 A이 F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믿었을 개연성은 있

음.

• 그러나 F에 대한 징계사유는 '절취'로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E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

음.

•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한 점,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공익신고 시점과 해고 시점이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