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17가합55389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퇴직금등청구의소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2004. 9. 19.부터 주한미국대사관(이하 '미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2012. 3. 11.부터는 미대사관 영사부 C과에서 조사역/사무직원으로 근무

함.

• 2014. 1. 13.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성과, 대인관계 문제로 면담을 실시하고, 2014. 1. 27.부터 '성과개선계획'을 실시

함.

• 2014. 2. 6. 회사는 근로자가 성과개선계획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시 불복종으로 인한 신뢰 훼손을 이유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4. 3.경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재판권 유무

• 법리: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회사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미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는 주권국가가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통제하는 고도의 공권적 행위

임.

• 근로자는 미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 발급 신청 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비자 발급 적격 여부 판단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함.

• 주권국가가 비자 발급 업무를 맡길 직원을 고용하고 민감한 정부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는 주권 행사와 긴밀하게 연관

됨.

• 해당 해고는 회사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

함.

• 우리나라 법원이 사법적 심사를 통해 회사에게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주권적 행위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회사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청구 (미지급 임금 상당)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7급 채용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7급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6급 근무 기간 동안 7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