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56782 판결 복직명령무효확인의소

육아휴직 중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육아휴직 중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2020. 3. 5.부터 2021. 3. 4.까지 1차 육아휴직을, 2021. 3. 5.부터 2023. 3. 4.까지 2차 육아휴직을 명받

음.

• 회사는 2020. 2. 25.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 목적 외 사용 시 복직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을 제정, 시행

함.

• 회사는 2020. 8. 7. 휴직 목적 외 사용 시 복직 명령 또는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사규정에 추가 개정

함.

• 회사는 2021. 4.경 휴직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2021. 5. 12.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21. 6. 21.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회사는 2021. 9. 7. 근로자에 대해 영리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육아휴직 기간 중 외부 유료 강의 등 영리활동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21. 9. 9. 통보

함.

•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22. 4. 14. 재심 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해당 소송 계속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확정되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며, 해고 처분의 적법성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다툴 문제이므로, 복직 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미 해고 처분이 확정되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근로자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