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064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D협동조합)은 2015. 2. 26. 정관 개정으로 출자 1좌 금액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선거권 부여 기준을 변경

함.

• 2015. 11. 14. 상임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고(효자지점장)는 2015. 10. 13.부터 22.까지 선거권 상실 조합원 명단을 직원들에게 주며 동의 없이 계좌로 출자금을 3만 원이 되도록 입금 지시하고 현금 500만 원을 건

넴.

• 참가인은 자체 감사 후 D협동조합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중앙회는 2016. 4. 5.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5. 3. 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2017. 3. 16. 근로자를 징계면직

함.

• 근로자는 2017. 5.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7. 6. 2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명령이 내려

짐.

• 참가인은 2017.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 9. 19.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D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D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해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특정한 법령 위반을 전제로 판단했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다른 법령 또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법령 해석·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D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선거권을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동의 없이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참가인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무단 열람, 동의 없는 임의 출납처리 등을 수반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행위로, 「D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