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204 판결 강제추행

술에 취해 머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술에 취해 머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숙박동 2층 숙소에서 고소인, F, G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던 중 고소인의 머리, 얼굴, 어깨를 수회 쓰다듬

음.

• 당시 피고인과 F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고소인은 2차 자리에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 고소인은 주로 G과 대화

함.

• 대화에 겉돌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머리나 어깨, 얼굴 부위에 손이 닿

음.

• 고소인은 피고인이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몸을 살짝 피하면서도 G과의 대화를 이어

감.

• 다음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추태를 부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 이후 공단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소인을 음해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형사고소

함.

• 피고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참고사실
• 피고인은 울산 B 본사 전산직 직원이자 노조 공단본부장

임.

• 고소인은 D 일반직 직원

임.

• 피고인은 H 본부지부장으로서 조합원 격려차 D을 방문

함.

• 고소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여러 번 고소인의 머리나 볼 등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쓰다듬었다기보다는 고소인의 이야기를 끊거나 무시하는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추행'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