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12301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관련 비위행위(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 보고, 대행업체 소개 및 알선, 업무처리방법 미준수)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법인이고, 근로자는 1989. 6. 1. 입사하여 2020. 2.부터 2022. 5.까지 피고 B지사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며 기술진단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22. 1.경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함.

• 근로자는 2022. 1. ~ 2022. 4.경 B지사장 명의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축소에 따른 안내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8개 고객업체에 발송함(제1징계사유).
• 근로자는 위 공문을 받은 업체들이 해지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2021. 4. 29.경 6개 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서를 임의 작성하고, 2022. 5. 3. 1개 업체의 요청서를 다른 민간대행업체로부터 받아 회사에게 제출함(제1징계사유).
• 근로자는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8개 업체에 관한 고객방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임의 작성한 계약해지 요청서를 첨부하고, 해지 사유를 고객 사정(수수료 인상, 설비 노후화 등)으로 허위 보고함(제2징계사유).
• 근로자는 계약해지 대상이 된 8개 업체들에게 과거 피고 직원들이 운영하는 민간 대행업체 2곳을 소개하고, 해당 업체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대행계약 체결을 알선함(제3징계사유).
• 근로자는 2022. 1.경부터 2022. 5.경까지 대행점검 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점검결과 대체 23건, 부적합 사항 적합 판정 6건, 무정전 장비 미측정 7건, 점검결과 기록 소홀 7건 등 총 43건의 업무처리방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됨(제4징계사유).
• 회사는 2022. 6. 2.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감사 결과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기술진단업무 표준매뉴얼 등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본사인사위원회는 2022. 9. 20. 근로자가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후,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기타 직원으로서의 성실·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의

함.

• 회사는 2022. 9. 23.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방침을 벗어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업무규정, 관리업무요령,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고객의 계약 해지 요청 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 및 청탁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 결재 없이 B지사장 명의의 공문을 임의 작성·발송하여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수용하도록 유도

함.

• 해당 업체들의 계약해지 요청서를 위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게 허위 보고

함.

• 기만적이고 부당한 절차로 계약해지 대상이 된 업체들에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민간 대행업체를 소개하고 알선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