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4노71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갑작스러운 원청 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폐업으로 퇴직금 등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6명 중 4명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조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중 다수가 선처를 탄원

함.

•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및 정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