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3구합530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근로자는 1968. 3. 25. 설립되어 상시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제철회사이고, 광양과 포항에 2개의 제철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7. 29.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이 2018. 9. 16. 근로자에 설치한 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이었

다. 나. 종전 징계면직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

근로자는 2018. 12. 11. 다음과 같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30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권재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용진

변론종결: 2024. 1. 12.

판결선고: 2024. 2. 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8. 3. 25. 설립되어 상시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제철회사이고, 광양과 포항에 2개의 제철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7. 29.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이 2018. 9. 16. 원고에 설치한 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이었

다. 나. 종전 징계면직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