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1474 판결 특수상해

직장 해고에 앙심을 품고 망치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특수상해 사건

직장 해고에 앙심을 품고 망치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가 몰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3. 1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싸운 후 회사에서 해고

됨.

• 피고인은 자신만 해고된 것에 억울함을 느껴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23. 5. 27. 09:50경부터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

님.

• 같은 날 10:00경 청주시 서원구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감.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총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당시 및 후 사진, 범행 도구 압수 조서 및 목록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은 해당 사안 이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

음.

•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이 죄질이 나

쁨.

•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검토

• 피고인이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시사

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