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정320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택시 일용 스페어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택시 일용 스페어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택시 일용 스페어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2008. 5. 1. ~ 2014. 1. 27. 근무)와 G(2009. 9. 1. ~ 2014. 2. 2. 근무)에게 퇴직금 합계 3,190,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쟁점: 일용 스페어 기사 F와 G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종합 고

려.

• 법원의 판단:
• F, G은 정식기사와 달리 사납금의 약 50%만 납부하고 택시 운행 수익금 전체를 가져갔으며, 월급을 지급받지 않

음.

• F, G은 출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10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도 상당수 있었

음.

• F, G은 결근 시 사유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임에도 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G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업계의 특수한 고용 형태인 '일용 스페어 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

줌.

• 단순히 '택시 기사'라는 직업군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익 배분 방식, 출퇴근의 자유,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 여부, 징계 유무 등 구체적인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 특히, 정식기사와 비교하여 사납금 및 수익금 처리 방식, 출근의 자유, 징계의 부재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