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고정8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8.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8,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108,97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8. 4. 30.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규정

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벌칙 규정

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규정

임.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

임.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형의 가중 규정

임.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규정

임.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규정

임.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

임.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집행유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