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정7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7. 5.경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5,971,2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3조의2까지,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6항, 제74조의2제2항, 제74조의3제2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2항,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선택 및 선고유예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유예

함.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점.

• 해당 사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