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7. 1. 12. 선고 66구329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와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와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 1회의 출입만으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근무 중, 국무총리의 요정 출입 금지 훈령(1964. 12. 24. 훈령 제12호)을 위반하여 1965. 1. 7. 캬바레 "라틴쿼타"에서 음주 유흥하다 적발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6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국무총리가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요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1965. 2. 26. 파면 결정을 하였고, 대통령은 1965. 3. 22. 근로자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무총리의 훈령은 공무원의 요정 출입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향응을 받는다는 국민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캬바레 출입 행위는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무총리의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명령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도 해당

함.

• 근로자의 "동료 사이의 친목을 위한 요정 출입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근거 없

음.

•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요구 기관의 장의 심사청구에 따라 불이익한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

다.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중 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를 면직에 처함으로써만 훈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훈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