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45 판결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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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비위와 감독자 책임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부하직원의 비위가 있다고 하여 감독자에게 당연히 감독의무 태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과거의 업적 등을 고려하여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안성군 ○○○로 재직 중이었

음.
- 원고의 부하직원인 건설과 △△계장 소외 1 및 □□계장 소외 2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위가 발생

함.
- 원고는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범위**
- **법리**: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법규상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감독자에게 감독의무 태만이 있다고 보는 규정은 없

음.
- **법리**: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감독자의 감독태만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함.
- **법리**: 계열연대책임제(을 9호증)에 의하더라도 부하직원의 비위로 차상감독자를 직권으로 면직하기 위해서는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하직원들의 금품 수수를 묵인한 바 없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어 파면에 처할 수는 없

음.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서 봉사한 업적과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 번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다 하여 파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과거 업적을 참작하는 것이 과거의 공적과 현재의 비위를 위법하게 상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청렴의무)
**참고사실**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봉사한 업적이 있고,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 번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하직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감독자에게 당연히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본인의 구체적인 감독상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독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

음.
- 또한, 공무원의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과거 공적,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파면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징계 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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