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8317 판결 업무상횡령

협회 임원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협회 임원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E협회(이하 '협회')의 전무이사,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협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처리 등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은 협회의 예산 및 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예산을 빼돌려 개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03년 4월경부터 2012년 11월 22일경까지 총 821,599,440원의 협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물보관자 지위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 법리: 형법 제356조의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 반복되는 행위를 포함하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됨.

• 판단:
• 피고인은 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회장의 위임전결에 따라 협회 예산 지출 결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예산 지출 및 집행에 관해 사무국장 또는 경리직원에게 직접 지시하며, 그 사용처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협회 사무분담이나 회계규정상 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로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은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횡령행위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됨.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순번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형법 제356조 F연맹 보조금 횡령
• 법리: 협회 예산을 F연맹에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이 있었더라도 협회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

• 판단:
• F연맹은 특별한 활동이 없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아 보조금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은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F연맹 회장 명의 계좌로 협회 예산을 송금하게 하고, 그 송금된 금원의 출금 등을 지시했으나, 정작 F연맹 회장은 입금 사실이나 사용처를 알지 못

함.

•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경조사비, 사회적 활동, 인맥관리, 가전제품 구입, 개인 소유 그림 표구비 등으로 사용

함.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 업무추진비 횡령

• 법리: 협회 임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협회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월급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로 정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