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2. 1. 선고 2018가합16082 판결 해고무효확인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1.부터 2015. 5. 20.까지 피고 B지사의 외주업체인 C에서 안전 순찰원으로 근무

함.

• 2015. 5. 21. 회사에 무기 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채용

됨.

• D는 2011. 5. 22.부터 피고 B지사에서 무기 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9. 5.부터 2014. 10. 10.까지 D에게 197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는 이를 갚지 못

함.

• D는 2015. 1.경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피고 본사 E부장인 사촌형 F에게 말을 하여 2015년 한국도로공사 B지사 무기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

함.

•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D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주고, 추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

함.

• 근로자는 2015년 피고 도로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통과

함.

• D는 원고 면접시험 하루 전인 2015. 5. 12. F에게 근로자를 잘 봐달라고 청탁하였으나 F는 이를 거절

함.

• 근로자는 2015. 5. 21.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

함.

• 근로자는 D의 청탁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고 2015. 5. 22.~2015. 11. 24. D에게 합계 297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감사실은 2017. 8. 28. 근로자와 D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17. 9. 21.~2017. 11. 29. 근로자와 D를 조사

함.

• 근로자와 D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최종 진술 시 위 사실을 모두 인정

함.

• 피고 감사실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와 D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8. 1. 3.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진술포기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8. 1. 10. 실무직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고, D를 파면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을

함.

• D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 근로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18. 5.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근로자는 피고 직원인 D를 통하여 다른 직원인 F에게 근로자를 피고 도로관리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고, 피고 도로관리원으로 채용된 이후 D에게 청탁의 대가로 총 494만 원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