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502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 및 직무 불성실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위법성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 및 직무 불성실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0. 3. 1. 근로자가 운영하는 C대학교 항공대학 항공정비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23. 8. 7. 참가인이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회사에게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3. 11. 2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해당 사안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징계기준 부합 여부
• 참가인은 'H'(I 저), 'J'(K 저)의 제목·소제목·구성·글·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안 저서의 대부분을 저술하고 나머지 부분도 위 각 저서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참고문헌란에 위 각 저서를 표시하지 않아 출처를 전혀 표시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연구윤리규정 제15조 제3항은 출처표시가 부적절하게 된 경우에도 표절로 판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출처표시 자체를 전혀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2. 11.경 이미 해당 사안 저서의 표절 여부가 문제되었음에도 그 이후인 2023. 3.경 해당 사안 저서를 연구실적으로 제출

함.

• 법원은 참가인의 타인 저작물 표절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2021년 1학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평가 설문지'와 같은 내용으로 '수업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강의평가 규정」 제5조 제3항, 제8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강의평가의 공정성·정확성을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