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5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7. 28.경 SNS 어플 B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과 함께 "제가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구요 저한테 돈 엄청 벌게 해드린다고 저는 팀장 믿고 본업 있음에도 같이 일해보자 해서 2주 정도 출근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협박 폭행 성매매 알선 왕따 주동 등 저한테 가해하신 모든 내용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거구요 ... (중략) 저 회사에서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했던 거 증인들 다 있구요 ... (중략) 저 쥐도 ...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한거다 경찰에 넘길 거구요 저한테 패버리고 경찰 불러서 합의한다고 했던 거, 입에 담지도 못한 인신공격 하신 거 그 이상한 자동차 모임에서 제가 당한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발언들 모두 처벌할테니 제가 당신 잘못 건든 게 아니라 당신이 저 잘못 건든 거에요 두고 보세요 대가 똑똑히 치르실 거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

음.

• 피고인은 같은 날 E 블로그 'F'에 "제가 요즘에 정말 힘든 사건이 많이 생겼어요 뺑소니, 성추행, 성희롱, 폭행,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가해자는 여러 명이구요 (후략)"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B 게시글을 첨부하였

음.

• 피고인은 같은 날 SNS 어플 G에 "들어가보시면 블로그랑 B 링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봐줬음해서 올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E 블로그 글 주소를 링크하였

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글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성희롱,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여부 및 공소기각 사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