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수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교수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는 영리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며, 겸직 승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 사유가

됨.

•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 소속 교원으로,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14개 업체와 동영상 강의 콘텐츠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동영상 강의 및 직접 저술한 수험서를 판매하여 1,458,578,509원을 수령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위반,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1. 20.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가 직무 능률을 높였고, 겸직 승인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에서 정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2조 제1호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4조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행위임이 명백

함.

• 동영상 강의 계약 내용, 자동연장 조항, 수강생 질의응답 처리, 동영상 강의 제작 소요 시간, 수험서 및 동영상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로 인해 교원으로서의 학생교육, 연구활동 등 본연의 직무 수행 능률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의 전공 분야 관련성 및 대학 목표 부합 주장은, 수험서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 수강생 대상 강의 및 수험서 판매는 교원 본연의 업무를 대체 또는 보충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가 피고 복무규정상 '겸직'에 해당하며 승인이 필요했는지 여부

• 법리: 피고 복무규정 제9조는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교직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고등교육법상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 전까지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시도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감사원 감사 이후 겸직 승인을 문의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는 주장은, 관련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고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