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2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30. 근로자 E과 F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의 2017. 3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가 허위사실 유포, 불법 집단행위 주도, 배임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E과 F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E과 F는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하였고, M 회사 설립은 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

임.

• (주)D와 I의 거래관계 중단 및 용역대금 미지급은 E과 F의 행위가 아닌 피고인이 H에게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E, F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E은 (주)D의 상무이자 I의 '총경리'로, F는 (주)D의 연구소장이자 I의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