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합5320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해고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보통신CM팀에서 아파트 현장의 통신공사, 전화, 인터넷, 홈 네트워크 등의 예산 편성 및 시설 설치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21. 12. 7. 근로자에게 현장 예산 허위집행, 허위보고, 미보고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2021. 12. 15.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21. 12. 16. 근로자를 2021. 12. 18.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하나,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 및 조사를 진행하며 예산 허위집행 등에 대해 조사

함.

• 근로자는 2021. 9. 29. 및 2021. 10. 8.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21. 12. 9. 진술서를 통해 9개 현장 예산 전용 사실을 인정하며 배임 및 공금 유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가 문제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 충분한 소명 준비 및 진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추가 문의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실제로 납품받거나 설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해 회사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540,097,960원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실행 예산을 허위 집행

함.

• 근로자는 실행 예산의 반영 및 집행을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피고 취업규칙 제126조 제6호('횡령, 배임 및 공금 유용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제8호('회사의 업무사항에 대하여 미보고, 지연보고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근로자는 예산을 전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사전·사후 승인을 받지 않아 '허위보고' 비위행위가 인정

됨.

• 근로자는 회사가 구매하지 않는 자재 품목(맹커버 취부, 카메라 매립박스 등)을 실행 예산으로 편성하여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실제로 시공되지 않는 품목(카메라 각도 브라켓, HA주장치 덧박스 등)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