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30622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의 폭행,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1.부터 제22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 본부포대 수송 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9. 20.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26. 기각

됨.

• 징계대상사실:
• 제1징계사유 (폭행): 2021. 8. 13. 상병 C에게 에어건을 발사하여 시멘트 가루가 눈, 코, 입에 들어가게 하고, 2021. 8.경 상병 E의 엉덩이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댐. 병장 D의 팔과 허벅지를 꼬집

음.

• 제2징계사유 (언어폭력): 2021. 9.~10.경 상병 I에게 "저 새끼는 왜 저러고 가만히 서 있냐? 에휴 씨발 됐다 됐

어. 절로 꺼져 병신아" 등 욕설과 폭언을

함. 다른 병사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함.

• 제3징계사유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2021. 11. 16.경 병장 G를 포함한 병사들에게 "너네는 너네 행동은 생각 못하고 욕하는 것만 신고하지? 너네의 액션이 좆같으니까 내 리액션이 좆같게 나가는 거야"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주장:
• 제1징계사유: 에어건은 바닥 시멘트 가루를 치우기 위해 발사한 것이며, 상병 C에게 직접 발사한 사실이 없

음. 상병 E은 라이터 불을 인지하지 못했고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씨발"은 혼잣말이며, 일부 저속한 표현도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병사들이 지휘관 권한을 무시하고 보직을 정하려 한 상황에서 원고의 발언을 언어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제3징계사유: 마음의 편지는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아니며, 원고의 발언은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