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644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4. 1. 23.이었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당시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았

음.

• 참가인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였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자동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014. 1. 23.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

•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기간 만료 당시 근로자가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참가인이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부당해고 구제이익도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또는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이 기각되었

음.

• 근로계약 만료 시점의 노무 제공 여부 및 사용자의 계약 종료 의사 표명 등이 구제이익 소멸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