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정27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3. 6. 22.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이던 근로자 E에 대해 2014. 1. 15.경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하여 해고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효한 해고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 의무는 적법·유효한 해고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의해 처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어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임.

• 사용자는 해고의 사후 법률적 평가와 관계없이 해고 시점에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해고 효력에 대한 사후적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규정의 취지를 훼손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 예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 행위 시점에 준수되어야 할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해고 시점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예측 가능성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

임.

•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