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21310 판결 해임처분취소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6. 1. C병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해당 사안 병원 병원장으로 근무

함.

• 교육부는 2016. 4. 25.부터 2016. 5. 4.까지 해당 사안 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근로자의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자, 회사는 2017.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3. 24.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4. 7.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해임' 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제1, 2, 3, 4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D의원 복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이행 촉구 불이행): 인정

함. 근로자는 감사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이행 촉구가 있었음에도 퇴임 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조 파업 예정이나 징계시효가 남아있었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포상금 부당 지급): 인정하지 않

음. 포상금은 원고 취임 이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지침 하달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이므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각종 수당 부당 지급): 인정

함. 해당 사안 병원은 2010. 8. 감사원으로부터 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병원장 취임 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

함. 원고 취임 이전부터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건축물 철거 불이행으로 인한 건폐율·용적률 초과): 인정하지 않

음. 암센터 등 철거 시 과다 비용 발생, 진료 제한, 주차 공간 부족, 주변 건물 붕괴 위험 등 문제가 예상되었고, 근로자는 R 부지 매입을 통해 문제 해결 및 용적률 상향을 시도

함. 이사회 동의를 받았고,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어 건폐율·용적률 초과 여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제1, 3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