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41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사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사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인 근로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 1.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20. 3. 2.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20. 9. 2. 고장난 화물차 지원 업무 중 알게 된 화물차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퇴근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가 낙하된 차량부품으로 인해 범퍼 파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10만 원을 요구하였

음.

• 피해자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측에 휴대전화번호가 알려진 경위를 확인 요청하였

음.

• 2020. 9. 3. 피고보조참가인 직원이 근로자의 기망행위를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근로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반환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2. 23. 순찰직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지하였음(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1. 3. 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9.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2021. 5. 28.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근로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취업규정 제5조의2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에 반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

임.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 상 파면부터 강급까지 가능하고 해임은 그 범위 내에 있

음.

• 근로자는 2019. 6. 25.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계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2항 및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 징계 이력으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해당 징계양정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원고 또한 직무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고의 필요성이

큼.

• 근로자의 취업제한 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취업제한기관에만 해당하며, 비위행위 경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