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정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10.부터 2022. 10. 5.까지 근로한 D의 월 임금을 2022. 1. 10.부로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

음.

• 피고인은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E을 2022. 10. 5. 구두로 해고예고하고 같은 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038,274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고의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 E은 근로기간을 2022. 10. 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기간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고, 연장 합의도 없었

음. 따라서 D, E이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참고사실
•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관련: 해당 사안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함. 검토

•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확히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