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누583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1. 5. A을 1년 계약직 마을버스 기사로 고용, 2011. 11. 5. 1년 연장 합의

함.

• 2011. 11. 28. A이 배차 문제 항의하며 사직 의사 구두 표명, 근로자는 사직서 없이 2012. 12. 1.부 의원사직 처리

함.

•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30.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 근로자의 의원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7. 500만원, 2013. 3. 14. 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

함.

• 회사는 2013. 11. 21. 근로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0만원의 이행강제금(해당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재심판정이 이행 불가능한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이 송달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구제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

님.

• 판단:
• 해당 재심판정의 효력 발생일인 2012. 7. 6.을 기준으로 A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은 모두 이행 가능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었

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구제명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것

임.

• 근로자와 A의 근로계약이 2012. 11. 4.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해당 처분은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무관

함. 해당 재심판정 중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불명확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

음.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되므로 내용 특정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