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636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직원의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직원의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47. 9. 22. 설립된 교육 및 의료업 법인으로,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D병원(이하 '해당 사안 병원')을 운영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8. 1. 해당 사안 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장, 자산관리팀장 등으로 근무

함.

• 2006. 6. 1.부터 입원환자 식대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원은 식대가산금을 받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야 했

음.

• 해당 사안 병원은 손실을 막기 위해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위탁료에서 인건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함.

• 참가인은 원무팀장으로서 이러한 업무 처리에 관여하였고, 특히 E과 F이라는 조리사는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

됨.

• 2014. 9. 심사평가원 점검 결과, 해당 사안 병원의 식대가산금 부당수급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5. 4. 1. 참가인은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8. 26.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5. 10. 16.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 도과, 나머지는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만료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며,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 F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2010. 12. 1. ~ 2013. 7. 31.) 및 부서별 근태 점검표 허위 보고(2012. 1. 1. ~ 2013. 2. 27.)는 징계의결 요구 당시(2015. 8. 19.) 2년이 지나 징계시효가 도과

함.

• F의 퇴직금 지급 부분(2014. 8. 26.)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

음.

• 식대가산금 부당청구(2006. 6.경 ~ 2013. 11.경)는 계속적으로 행해진 행위로 최종 행위 시점(2013. 11.경)이 징계의결 요구 당시 2년이 지나지 않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 따라서 F 퇴직금 지급 및 식대가산금 부당청구만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