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 8. 21. 선고 2023누50487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의취소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G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L에게 2016년 5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배우자 L이 2017년 1월, 2월에 근무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

유.

•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2017년~2018년 작업일지 결재 과정에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2018년 10월경 기간제 근로자 V와 W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하여 직장 내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사

유.

• 회사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재량권이 있으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불인정):
•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추측에 기반하거나 사후적인 판단에 동조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

•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였다는 AA과 AB의 진술은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신빙성이 높

음.

• L의 과거 무임금 노동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L에게 2016년 5월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제2징계사유 (불인정):
• J의 진술은 해당 사안 감사 과정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L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을 위해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확정

됨.

•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