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7531 판결 공갈,업무방해,업무상횡령

학교 행정실장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

학교 행정실장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3.경부터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는 행정실장으로서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함.

• 공갈: 2014. 8.경 정규직 전환된 피해자 F에게 "정규직으로 승진이 되었으니 500만 원을 가져와라"며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

함.

• 업무방해: 2016. 5. 중순경 '2016학년도 교내 과학 글짓기 대회'에서 학부모회 임원의 딸(L, M)에게 상을 주기 위해 채점위원 G, H에게 만점 또는 고득점을 주도록 지시하여, 교장 K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업무를 위계로 방해

함.

• 업무상횡령: 2016. 6.경부터 2017. 12.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N고등학교 급식비 1,286,400원 상당을 개인적인 과일 구입 등에 사용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G, H에게 'L, M을 신경 써주어라' 또는 '점수를 잘 주어라'고만 말했을 뿐 '만점을 주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위 학생들이 수상한 것은 각자 노력의 결과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자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

함.

• 판단:
• G은 피고인의 지시로 L, M에게 만점을 주었으며,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L, M에게 고득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의 동생, 행정부장, 교장 등 다수의 증인 진술 및 학부모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특정 학생들의 수상에 개입했음이 확인

됨.

• 설령 피고인이 '점수를 잘 주라'고만 말했더라도, 이는 특정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의미가 명백하며, 기간제 교사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이용한 지시로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의 위계로 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갈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정규직 승진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며 퇴직금 결재 거부 등 불이익을 암시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N고등학교 급식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