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8. 선고 2023가단119232 판결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의 부당성 판단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11. 4. 주식회사 C와 해당 사안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100,000원(부가세 별도), 월 정액관리비 335,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정하였

음.

•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납부 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시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23. 7. 20. 해당 사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체로 인한 해지 주장

• 쟁점: 회사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4, 5호증)만으로는 회사가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갱신거절 주장

• 쟁점: 근로자의 갱신거절 통지가 유효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소장부본이 2023. 11. 15. 회사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이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3. 12. 14.로부터 1개월 이내의 갱신거절 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과 법정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

줌.

•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연체 사실을 입증해야

함. 단순히 관리비 인상분 미납액이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하므로,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갱신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임대인은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주장하기 전에 관련 법규 및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