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

부당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부당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2001. 7. 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임.

• 근로자는 2012. 2. 3.부터 2013. 8. 22.까지 총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 회사에 합계 5,090,500원의 피해를 입

힘.

• 특히 2013. 3. 24. 버스 에어컨이 교각에 걸려 파손되는 사고로 수리비 2,409,000원이 발생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고 피해액 5,000,000원 이상 시 승무정지 14일 징계를 규정하고, 특정 사유를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회사는 2013. 9. 11. 근로자의 4건 교통사고를 징계청구 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 5, 6, 20호를 근거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심사위원회는 2013. 9. 23.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13일 및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해당 징계)'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3. 10.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18.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 간주

됨.

• 회사는 2013. 12. 27. 근로자를 상대로 버스 수리비 2,409,000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4. 근로자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근로자는 회사에게 수리비를 배상

함.

• 회사는 2014. 5. 1.자로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재발령하였고, 근로자는 2014. 11. 30.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

음. 그러나 사용자가 불이익처분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판단:
• 해당 징계는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통보된 점, 예비기사 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정

함.

• 근로자의 4회 교통사고 발생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