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4033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법성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해당 사안 대학교는 2013. 1.부터 차세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 10. 20. 참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

함.

• 제1 징계사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참가인이 특정 업체(D)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성실의무 위

반.

• 1차 입찰 유찰: D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였음에도 기술능력평가 없이 1차 입찰을 유찰시

킴.

•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변경: 1, 2차 입찰과 달리 3차 입찰에서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낙찰 후 계약체결 시'로 변경하여 하도급업체 평가 기회를 박탈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정보통신 비전문가였으며 외부 전문가 위촉 의무를 위반

함.

•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소홀: D이 부실업체(E)에 핵심 사업을 하도급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확인·점검·감독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관

함.

• 제2 징계사유: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잔금 지급 과정에서의 성실의무 위

반.

• G는 계약기간 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두 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G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

음.

• 부서별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IT 운영팀이 잔금 지급 내부결재를 올렸고, 참가인이 최종 결재

함.

• 시스템은 오류 수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교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른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

함.

•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회사의 결정

임.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되며, 근로자가 다투는 '징계양정의 정도' 등은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심판 범위가 여기에 국한되지 않

음.

• 피고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여 법원의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권을 배제할 수 없

음.

• 회사에게 불이익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참가인의 주장이 '해당 사안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피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